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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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및 등록기준 정리합니다
오늘 소개할 업종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입니다. 개편 이후 사라질 업종이라 등록을 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개편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업역 규제 폐지를 외치며 건설산업기본법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업역이 폐지되면서 다른 건설업에서도 복합 및 유지보수의 업역에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2023년까지 자율적으로 종합 1개나 전문 대업종 14종 중 유지보수 관련 6개 중 3개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이때 전환하면 실적가산, 등록기준 등 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전환한 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전환되며 특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 전환 특례는 입법예..
2020.10.28 -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신설법인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설법인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면허 등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각각 세부적인 충족 조건과 입증 서류들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신설법인에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세어 신설법인이란 설립 등기 90일 이내의 법인으로, 90일 안으로 면허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에는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실질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법인 사업자는 납입 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입증을 ..
2020.04.22 -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어떻게 등록할까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로 어떤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 건물의 기능과 안전, 편의를 보전하기 위해서 검정, 정비, 개량, 보수 등의 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적용받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조건들을 살펴볼게요. 사무실은 사업자를 설립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할 때도 꼭 필요한데요, 용도를 확..
2020.03.06 -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제대로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이란과 미국 문제로 세계정세가 떠들썩합니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될 재앙입니다ㅠㅠ 하루빨리 평화롭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그리고 시설물의 기능을 계속 보전하기 위해, 시설물을 점검, 정비, 개량,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제외되는 공사가 있으니 위의 표에서 참고해 주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 뒤 시, 군, 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2만 원이며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 20일입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시설장비, 자본금, 공..
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