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8. 17:18ㆍ카테고리 없음
오늘 소개할 업종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입니다.
개편 이후 사라질 업종이라 등록을 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개편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업역 규제 폐지를 외치며 건설산업기본법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업역이 폐지되면서 다른 건설업에서도
복합 및 유지보수의 업역에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2023년까지 자율적으로 종합 1개나 전문 대업종 14종 중 유지보수
관련 6개 중 3개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이때 전환하면 실적가산, 등록기준 등 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전환한 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전환되며 특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 전환 특례는 입법예고를 9월 16일 이전에 등록한 업체만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까지만 유지됩니다.
자율 업종 전환을 하지 않거나 불가한 업체는 2021년에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실적이나 기술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환됩니다.
지금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분들은 '23년까지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그 후 대업종 1개로 전환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2억 원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한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 증명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가 실질자보금을 확인해 주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전에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한 달 이상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신설법인은 20일)
그 후 기업진단을 해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존법인이라면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자본금=납입자본금)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은 4명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이상으로
준비하시고 상시 근무와 4대 보험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업 및 겸직을 하는 사람은
4대 보험 가입이나 상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서류로는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보험내역 등이 있으며,
공백은 50일 내로 충원하시고, 같은 자격의 4명은 등록 가능하지만
자격이 여러 개라도 1인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시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목록입니다.
⊙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측정기
·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최근 장비 중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가 제외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만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환경으로, 외부는 현판이 필요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이란 출자금을 말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넣고 확인 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서류 이름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며 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보증서나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정식으로 이용하시려면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후에
공제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2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나 2년이 지난 후에는
일부 금액을 융자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된 후에는 시특법에 따라 시설을 1종/2종/3종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로 운영될 것입니다.
기술자 등록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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