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발급조건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등록기준은 각각 충족 조건이 다르며, 입증 서류도 제각각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지자체에서 접수를 하는데요,
시, 군, 구 어느 지자체인지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으며,
준비해야 할 자본금으로는 1.5억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준비해야 할 조건입니다.
현금성 즉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이 충족을 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임원들의 증자로 조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선택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에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본금 유지 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을,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출금 없이 유지해야 기업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의 일부는 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를 증명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실내건축면허를
완전히 등록한 후에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내건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용이 불가하나 2년 후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하며,
면허를 폐지할 때는 반환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기술자나
실내건축면허에 해당하는 종목의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술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상시 근무가 불가능한 조건의
기술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자격증을 다수 가지고 있더라도 1 자격만 인정이 되며,
기술자가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었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입증 서류로는 피보험자격 내역, 4대 보험 내역,
자격증, 경력수첩 등이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에는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표기되어 있는 곳만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 부분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특별히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타업체와 같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월세 혹은 전세는 임대차 계약서,
위치도, 평면도, 근무환경이 갖추어진 사무실 사진 등의
입증 서류가 필요하니 잘 준비해 주세요.
실내건축면허가 어떤 공사를 하는지 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목재공사, 목재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건축물 내부를 용도, 기능에 맞게 공사하고,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재로 된 창을 설치하거나 목재 구조물, 공작물을
축조, 장치하는 공사도 진행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는데 지켜야 할 조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충족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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