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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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입니다.

어떤 공사를 맡고 있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을 지쳐야

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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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계 공사, 구조물 해체공사, 파일공사를 진행합니다.

비계 공사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건물을 짓는 공사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 해체공사란 구조물, 건축물 같은 것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파일공사란 샌드 파일을 설치하는 공사와 항타로 파일을 박는 공사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영업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면허를 접수합니다.

담당 부서가 있는데요,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주로 담당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시/군/구청 접수 지자체가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주무관 재량이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면 반드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란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의미합니다.

 

면허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고 모두 충족함은 물론 입증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충족 조건이 다른데요,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성을 의미하며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부외부채, 가지급금, 겸업 자산 등을 관련 없는 것을 모두 제외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 :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로 자본금을 입증합니다.

적격 판정이 나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예치하여 신규법인 20일 이상,

기존 법인 30일 이상 출금 없이 유지 기간을 충족한 후에

세무사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를 통해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으로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도 있으나 건설업의 효율상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더 용이하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의 일부 26~60% 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지니

출자 전에 꼭 확인하시고 출자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

사용이 불가하나 2년 뒤 융자가 가능하며 면허 반납 또는 폐지 ㅣ

회수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력 부분 보겠습니다.

필요한 기술자는 2명입니다.

자격 범위를 잘 확인하고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광업, 토목 분야 초급 이상(화약류 관리 분야만)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고용해 주세요.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로 준비해 주세요.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학생은 등록이 불가하며,

이중으로 취업된 자도 불가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채용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로 된 곳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팩스, 전화 등 사무에 필요한 모든 용품과 기기를

모두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출입구에는 회사명을 나타내는 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면적 제한과 장비 규정은 없으나 타업체와 겸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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