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경영건설의 바른 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2919년 6월 10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완화된 조경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숲이나 공원을 만드는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경공사업의 등록 기준 ※
등록 기준은 필수이므로 반드시!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공제조합] 순으로
조경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 기준 ]
먼저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7억에서 5억으로, 개인은 14억에서 10억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은 등록 신청 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니 잘 이해한 뒤 진행해 주세요.
(TIP)
➀ 실질자본금 및 등기 금액 산출은 최근
재무제표로 전문가들에게 검토 받아야 합니다.
➁ 산출된 실질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뒤
면허 등록 발급 시점까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➂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한 날로부터
기존일 경우는 약 30일, 신규일 경우는 약 20일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증빙을 위해 필수로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받은 후에는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 기준 ]
조경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로 이용할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용으로 적합해야 하며 타 업체와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문이 별도로 실재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용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주세요.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으며,
접수 시 임대차 계약서도 함께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 기준]
조경공사업을 위해서는 6명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 가입,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안된 이직자, 개인사업자, 학생은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가 퇴사하여 공백이 생기게 될 경우
50일 이내에 반드시 인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등록 기준 ]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니 꼭 확인해 주세요.
조경공사업 등록이 완료된 뒤에는 약정 업무를 통하여
공제조합에서 보증서 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경공사업의 등록증 취득 방법 ※
⑴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건설산업 법에 명시된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한 면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타 사업체에 건설 면허를 최초 혹은 추가로 하는 등록이며,
면허 취득까지 30일~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⑵ 기존 법인 양도 양수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공사 수주에도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조경공사업의 완화된 등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