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네요~
남은 시간도 힘내세요!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범위,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나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이 있습니다.
<전문> 모든 부분의 시공이 가능
<일반> 기계와 전기분야로 나누어짐
- 취득한 면허만 시공가능
* 등록기준 *
소방시설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하신 후 면허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 등록이 불가능 하니
등록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제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등록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인의 대표자가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5) 법인의 임원이 2번 또는 3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 자본금 *
일반, 전문 모두 1억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실질자본금 또한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을 충족했다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
경영지도사에 신청 · 발급 가능합니다.
* 공제조합 *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소방산업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는 자본금의 20%이상(약 2,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반환이 불가능 하나,
일정기간 뒤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 등록 후에는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신 뒤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 기술능력 *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하는데,
이 기술자는 모두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간혹 기술자 중에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소방시설협회에 접수 시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업의 경우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보조인력 : 2명 이상
일반의 경우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씩
보조인력 1명 이상씩 필요
* 사무실 *
소방시설공사업의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하고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및 집기,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문을 독립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면허 취득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 면허 취득 *
신규등록과 분할합병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적이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사업권만 분할하여
현재 법인이나 신설 법인에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사업권뿐만 아니라 실적까지 인수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등록기준만 정확히 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수령까지 시간이 약 40~5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한으로 문의하셔서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로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