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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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의 종류를 살펴보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건설 공사를

하려면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가 없는 공종도 존재하기 합니다.

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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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중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영향을 받는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다섯 가지의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건축, 토목,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건설업면허 중에서도 종합은 큰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담당자가 실사를 나와 실제와 등록기준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전문건설업은 29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개편 후에는 14가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업종마다 존재하는 등록기준을

일정 조건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지자체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서 받고 있습니다.

접수에서 발급까지 걸리는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건설업면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종합의 경우 개인은 법인의 2배만큼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자본금을 실질로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과 납입을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 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설법인 준비 시 20 일상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기존법인 준비 시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출금을 해서는 안 되는 점 유의하세요.

 

유지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만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이 없는 제삼의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도 등록 자본금만큼 맞추어야 합니다.

부족하다면 증자 등기로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면허에는 출자금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주로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가스1종과 기계설비는 대한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이기 때문에 기업진단 증빙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건설업면허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받은 후

공제조합을 다시 찾아가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에는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른 기술능력을 지녀야 하며, 상시 근무와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겸업 및 겸직, 학생, 개인사업자는 등록 불가합니다.

퇴직자가 생겼다면 50일 내로 채우고 4대 보험을 신고하면 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어 경력수첩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건설기술인보유 증명원이 있는데 협회에서 발행합니다.

경력수첩이 등록되어 있어야 증명원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건설업면허에는 장비가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에는 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없으나

전문건설업에는 12종의 업종이 장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장비는 사업자 이름으로 구입하시고 구입할 때 사용한 각종 증빙 서류를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구입 시기는 상관없으나 잘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적장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용도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내부는 사무 환경으로 외부에는 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타업체와는 절대 같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출입문도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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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종류를 확인하고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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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