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알고가요
안녕하세요,
2020년도 12월 한달 남았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지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너무 답답하고 힘겨웠는데, 어서 백신과 치료제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수 있길 바래요!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업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ex)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입니다
이와 같은 조경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 입니다.
그 후,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입니다.
법인 5억, 개인 10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등기부등본)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실제 현금성자산)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조경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 및
인출은 제한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하므로,
법인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 내부 세무대리인이 아닌
외부업체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필요한 하자보수 및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건설업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60%까지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입니다.
아래의 조경공사업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부분은 상시충족되어야 하므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의 사무실 기준입니다.
조경공사업의 영업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며
이 외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통신/사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타 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