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

기타공사업인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취득 방법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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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반드시 충족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충족하고 입증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신청 후 발급까지 법정 처리 기간 10일입니다.

(공휴일 제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방법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면허 신청에는 신규법인의 신규등록과 기존법인의 추가등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설립등기 90 이내의 법인이며, 영업활동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는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40일 정도가 소요되며 등록 접수하는 날짜의

직전월 말일까지의 재무제표 가결산이 필요합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에 관계없이

빠르게 면허를 등록해야 할 경우 많이 찾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 및 시평이 있는 법인을 사는 것으로,

부외부채의 위험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양수는 조건이 잘 맞으면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합니다.

1.5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납입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증자 등기를 통해 충족시켜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1일 이상 유지한 후

22일째 기업진단 보고서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진단은 회계사, 경영지도사(2명), 세무사를 통해 가능한데

세무대리인은 진단 불능인 점 참고해 주십시오.

 

 

정보통신 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500만 원 정도 예치하면 입증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시려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후 37좌 출자로 전환해야 하며,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사용할 수 없으나

출자 전환하면 6개월 뒤 융자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을 하는 자,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결원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충원해야 하며,

4대 보험내역, 경력수첩, 자격증 등의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에 계약하셔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축사, 온실, 창고, 저장고, 농업/임업/축산업용 등은

건설업의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팩스, 전화, 인터넷 등

사무집기, 통신기기를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평면도 등 입증에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범위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유선, 무선, 관선 등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나 문자, 음향, 영상 같은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하고 처리하기 위한

송수신 기계, 기구, 선로 등 필요한 정보통신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 부대 공사까지 하는 공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핵심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수령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기타공사업인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의 1/1000을

국민주택채권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즉시 매도를 하면 수수료와 부담금이 조금 들어가니 잊지 마시고 챙기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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