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알아야 할 내용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하나인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해서,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공사업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ex)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현재 도장공사업을 등록해서 운영중인 업체는
20년 6월 기준으로 3,522개입니다
(등록분포는 전문건설협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도장공사업 등록(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했다면 각 공사업 영업지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허 접수를 하면 법정처리기한 기준 최대 14일내에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시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 상)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신설은 20일이상, 기존은 30일 이상을
유지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신설 기준 자본금 유지 21일째부터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자본금 증빙서류로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시에 필요한 공제조합은
자본금에서 25~60%정도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 서류를 면허 접수시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출자금은 개인의 신용등급과 좌수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신규의 경우 보통 C등급으로 결정됩니다.
(20년 6월 기준 1좌수 : 930,513원)
C등급이 54좌이기 때문에 총 50,247,702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 전, 개인의 신용등급과 좌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발급 받으면, 대표자는 공제조합으로 방문해서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이 되면서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격 범위는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채용된 도장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다른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했다면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영업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 용도는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무실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 적합 / 주거용. 축사, 창고, 농어임업용. 컨테이너 : 부적합)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단독공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문.간판.현판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 및 면허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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