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조건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전문건설업 29종 중에 하나인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해야 할 것들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조건 확인해 보세요!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산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장비,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수중공사업은 시, 군, 구 지자체에서
면허 접수를 받고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20일입니다.
담당하는 부서와 지자체는 지역별로 다르니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1500만 원 미만의 공사인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나 그 이상은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고 시공해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를 진행할 경우 처벌 또는 벌금이 발생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기게 분야의 초급 이상 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 산업기사 혹은 잠수 기능사 1명 이상이 필합니다.
국가자격증 관련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 기사 : 항로표지
♣ 산업기사 :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 운전, 준설선 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 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 기능장 : 용접, 위험물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불가능한 개인사업자나 학생, 겸업 및 겸직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직자의 경우 반드시 이전 회사의 퇴직 처리는 확인하세요.
자격증을 많이 소유했더라도 2 자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의 자리는 항상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공백이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로 다시 채용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 보험 가입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 설비 2세트 이상
①-잠수 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②-공기압축기
③-수상·수중 통화기
④-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 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필요서류 - 장비 이력카드, 거래명세서, 장비 사진,
매입계산서, 매입 영수증 등을 준비하세요.
장비는 사업자 명의로 준비해야 하며,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에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 중 하나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세움터 건축물대장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축사,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컨테이너, 창고 등
모두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출입문이 존재,
바닥과 천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직원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무집기는 물론 통신장비도 완벽하게 구비해 주세요.
☞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환경이 꾸며진 사무실 내외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등의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자본금은 같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상이며,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이상입니다.
신설법인이라 함은 설립등기 90일 이내의 법인을 뜻합니다.
자본금 유지기간을 20일로 하려면 90일 이내로 면허 신청해야 합니다.
유지기간을 충족한 후에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중에 택하며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 필요서류 -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전문건설 공제조합의 이용이 가능하며,
준비한 자본금에서 25~60% 정도를 출자해야 합니다.
이체가 가능하며,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입증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 시점에서는 면허 발급 전이라 공제조합에 가입된 것이 아닙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완전히 수령한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재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수중공사업이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중에서 장비나 인원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설치 및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계선부표 및 수중 작업이 필요한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장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확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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