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조건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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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업무가 있으며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취득을 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기타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이 아니니 참고하여 준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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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의 공사 범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변전, 배전, 송전의 설비 공사와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 도로, 항만, 공상 등의 전기 설비 공사를 진행합니다.

전기철도나 철도신호의 전기 설비도 공사하며,

위와 같은 전기 설비를 유지, 보수하고 부대공사까지 맡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없이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할 경우인데요,

① 소켓, 로제트, 실링, 꽂음 접속기, 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 스위치, 그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② 장식전구, 벨, 인터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 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③ 전력 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 내는 공사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 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기구ㆍ전기기계(배선기구는 제외)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 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을 부착하는 공사
⑤ 전압이 600 볼트 이하,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전기공사 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

 

위기 상황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전기 공사가 가능합니다.

① 전기 설비가 멸실,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② 전기 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 보수공사

 

전기는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미한 공사와 위급한 상황의 공사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한데요,

각각의 조건을 기준에 맞게 충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충족했다는 입증 서류도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전기공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영업소재지에 있는 시도 지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14일이며, 전기공사 공제조합이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면 좋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규등록과 추가 등록이 있는데요,

먼저 신규등록은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깨끗한 면허의 취득이 가능하고,

추가 등록의 경우 기존 법인에서 전기공사업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고 발급하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리니

기간 조절을 잘하셔야 합니다.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양수에는 신규법인 양도양수와 기존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자본금 유지기간과 법인 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새로 등록하는 것보다 빠르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인데요,

대기업 협력 업체 등록이나 시평액이 필요한 공사 수주에 유리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시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으로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이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로 조정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입증은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즉 기업진단 보고서로

가능한데요, 자본금은 30일 이상 출금 없이 통장에 평잔을 유지한 후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꼭 면허 등록 완료가 될 때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하는데요,

25%인 37,500,000원가량 출자하면 입증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 예치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에 200좌 이상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하는 동안에는

사용이 불가하나 면허 반납 시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명 중에 1명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오니 자격 범위를 잘 확인하고 채용하세요.

 

전기 관련 산업 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사로는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 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 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가 있으며
기능장에는 전기, 기사에서는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가 있으며, 산업기사로는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가 있습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니 주의하세요.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가능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세요.

사무실의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를 구비하시고

출입구에는 상호 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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