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발급 요령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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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공종은 수중공사업입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더욱 끌리는 이름이네요ㅎㅎ

어떤 공사를 할 수 있으며,

면허 등록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업무 범위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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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은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 공사,

수중구조물장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인원, 장비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접수는 지자체에서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자본금, 공제조합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장비가 요구되는 공종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실사는 랜덤이지만 장비가 있는 공사업은

실사의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 이상으로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세요.

기술자 1명 이상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이며,

또 1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법"의 잠수 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가 있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자인 동시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유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 보험을 입증하는 서류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등의 입증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준비해 주세요.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만의 단독 공간으로 타업체와 겸용할 수 없습니다.

내부는 적절한 사무 환경으로 꾸며주시고,

외부는 회사명의 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일 때 임대차계약서가 입증서류로 필요하고,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의 사진

등 또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에는 장비 규정이 있습니다.

장비는 사업자 명의여야 하며, 작동이 잘되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 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 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 ② 공기압축기 / ③ 수상 · 수중 통화기 /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 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장비 구입 세금 계산서 및 장비 이력카드, 장비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이상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준비해야 할 금액은 같습니다만,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 법인인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만 합니다.

자본금 입증서류를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 출금 없이 평잔을 유지한 후

경영지도사나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적격 판정받아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수중공사업을 위해 준비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CC 이상 44좌 출자, C 54좌 출자로, 1좌당 금액은 시기별로

변동이 있으니 출자 전에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면허 접수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서, 금융 업무를 이용하시려면,

면허를 수령한 후에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해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등록기준 충족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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