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정보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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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꽃샘추위 때문에 날이 쌀쌀하네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늘 살펴볼 공사업은 도장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인 도장공사업 면허를 어떻게 취득하는 알아볼게요.

어떤 공사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반드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을 충족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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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장공사업의 업무범위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시설물의 칠바탕을 다듬거나 도료 등을 솔이나 롤러, 기계 등을

이용해서 칠을 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일반 도장공사 / 도장 뿜칠공사 / 차선 도색공사 / 분사표면 처리공사 등

도장에 관련된 공사를 맡아서 시공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으며, 모든 사항은 꼼꼼하게 살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조건이 충족하지 못하거나 미비한 서류가 있다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순서대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① 도장공사업 자본금

도장공사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1.5억으로 개인과 법인이 같습니다.

자본금을 충족하고 입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준비한 자본금은 법인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2-신규법존은 20일 이상 입출금 없이 유지해야 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입출금 없이 준비해야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3-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진단자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진단에는 필요 서류가 다수 있으며, 적격 판정이 나야 합니다.

4-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은 납입자본금까지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 기업진단 보고서 준비 ■

 

② 도장공사업 출자금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충족 조건과 서류 같이 보겠습니다.

1-출자금은 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을 하고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됩니다.

{CC등급 이상:44좌 / C등급:54좌 (1좌:928,434원)-2020.03.13기준}

2-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접수 당일 출자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합니다.

3-출자금은 보증, 담보의 개념으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은 사용할 수 없으나

2년 후에 일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

 

 

③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도장공사공사업은 기술자 2명을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고용해야 합니다.

2-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로 이중 근무는 불가합니다.

3-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퇴직자가 생겼을 때는 50일 내고 채용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격내역, 자격증, 경력수첩 등 준비 ■

 

④ 도장공사업 사무실

1-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무가 가능토록 각종 사무장비, 통신기기를 갖춰주세요.

2-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도장공사업을 위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3-타업체와 완벽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상호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위치도와 평면도, 사무실 등 서류 준비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령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신규등록이 준비를 잘해서 진행해도 최소 35일 이상이 걸립니다.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기간은 더 연장됩니다.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기간 조절을 잘하셔야 합니다.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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