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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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면허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취득 조건인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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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유할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를 발급하면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규등록은 설립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법인에서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공사 실적이 없어야 신규등록으로

가능합니다.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신규법인에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된 매물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급하게 면허가 필요할 때 선택하면 좋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이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대기업 협력사로 등록하거나 시평액이 필요한 공사 수주, 입찰에

유리하지만 부실 및 겸업 자산을 잘 확인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미비하다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서 가능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이며 실사를 나와 사무실과 기술자를 확인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속한 공사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조성, 개량하며, 지붕과 기둥이 있는 공작물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공사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경미한 공사인 5,0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를 발급받을 때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실 용도와 근린생활시설만 인정하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거용, 축사, 컨테이너, 창고 등은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내부는 사무환경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회사의 이름이 보이는 간판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영수증,

지역에 따라 인터넷, 팩스, 전화의 가입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3.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배인 7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하는데, 준비 자본금을 금융기관으로 옮겨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유지,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한 다음에 이 보고서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회계사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을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정해집니다.

C등급 이상은 200좌를, D등급은 225좌를 출자해야 하는데요,

1좌당 금액은 1,494,100원이나 시기에 따라 변동되오니 출자 전에 꼭 확인하세요.

출자한 다음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접수 때 같이 제출하십시오.

 

 

토목건축공사업에는 기술인력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입니다.

기술자는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개인사업자, 학생은 불가합니다.

기술자가 퇴직하게 되었을 때는 50일 내로 채워주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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