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증 발급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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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오늘은 대표적인 건설업 면허인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취득방법과 충족해야 할 조건들까지!

25종의 전문건설업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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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기존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건설업 등록은 면허 발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① 양도양수

기존법인 양도양수와 신규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시평액이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이고,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법인과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된 매물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② 건설업등록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신규법인에서 최초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이고,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은 분야별로 전문적인 시공을 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적 시공을 반복하면서 기술을 축적하고 노하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종류는 25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포장공사업 / 수중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 / 승강기설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제1,2,3종 / 난방시공업제1,2,3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시설장비 ②자본금 ③공제조합 ④기술인력

한 가지라도 부족할 경우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면허 공사 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가 없는 공종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스시설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난방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모든 전문건설업 면허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용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인지

확인부터 하시고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에서는 주거용, 출사, 창고, 컨테이너 등은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며,

사무실 외부는 상호가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이 있습니다.

 

*장비*

장비가 필요한 공사업은 12종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2,3종,

난방시공업 1,2,3종

 

매입계산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매입영수증, 장비이력카드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사업자 명의로 되어야 하며,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법인/개인 1.5억 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도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법인 2억 원 / 개인 4억 원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법인/개인 2억 원 이상※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7억 원 / 개인 14억 원 이상 ※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자본금 규정 없는 공사업※
난방시공업 제1종, 난방시공업 제2종, 난방시공업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자본금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로 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 20일 이상 유지 후,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에 의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진단자는 관련 없는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존 기장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 건설공제조합이 있으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지니

꼭 방문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 발급이 가능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공제조합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니, 부득이하게 퇴직자가 발생했을 경우

50일 내로 채용하시고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술자 공백으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내역, 경력수첩 등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에 관련한 사항들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에서는 전문건설업 전 공종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락 주시면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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