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 발급과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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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취득방법과 등록기준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시작하면

면허를 등록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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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에는 주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법인은 법인을 만들어 건설업을 등록, 35일 이상 걸리며,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 45일 이상 걸리고,

신규법인 양도수는 법인, 자본금이 충족된 매물 인수로, 14일 이상 걸리고,

기존법인 양도수는 실적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14일 이상이 걸립니다.

이외 합병, 분할, 상속 등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공사업자 다시 말해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가 아니라면 도급을 받거나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 제외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꽂음 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 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 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 용품 중 꽂음 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 기계ㆍ기구 (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음.)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 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 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 주택 전기 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 공사 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 외

1) 전기 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 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 공사

2)전기 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 보수 공사 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은 4가지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등

-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기술인력 >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내역 등

 

 

전기공사업면허는 전기공사협의 시도 지점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공제조합은 전기공사 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두 개가 같은 건물에 있으니 이용에 참고 하세요.

전기공사업면허는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 14일 입니다.

 

 

전기공사업 사무실은 용도를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 or 건물등기분 등본에 근린생활시설 or 사무 용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축사, 임업용, 어업용, 콘테이너 등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에는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를 준비해야 하며,

입구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타업체와 겸용할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세요.

실질자본금이란 예금이나 현금을 뜻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이용해 작성하세요.

유지기간 중에 출금하면 기업진단이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0,000원 정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 예치로 조합을 이용하려면 후에 200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0좌는 65,910,000원 정도로 이용에 참고하세요.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만 둘 때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3명 이상입니다.

3명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3명 중에 1명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면허를 수령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와 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의 1/1000 금액을 해야하며,

면허세는 세정과나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주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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