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취득과정 알기쉽게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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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아픈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괜히 기침만 해도 눈치가 보이는 요즘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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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에는 25가지 종류가 있고

세부적으로 29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사업 이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 토공, 습식방수, 석공, 도장, 비계구조물해체,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철근콘크리트, 기계설비,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 강구조물,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 승강기설치,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이렇게 많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전문건설업면허라는 이름답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여

고효율 저위험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있으며,

기계설비와 가스는 기계설비협회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따로 있어,

각 협회에서 실적신고를 진행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방법은 보편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서 취득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① 신규등록

신규법인을 발급하여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것인데요,

최소 35일 이상이 소요되니 시간 조절을 잘하셔야 합니다.

 

② 추가등록

이미 건설업을 등록한 법인에서 추가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소요로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③ 신규법인 양도양수

법인이 만들어져 있고,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인데요,

14일 이상 소요가 되며, 빠르게 면허 등록하기 좋습니다.

 

④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이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입찰을 준비하거나

대기업 협력사 등록을 준비하실 때 좋습니다. 14일 이상 소요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입증서류까지 준비한 후에

신청서와 함께 지자체 담당부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흡하다면 면허 등록이 반려되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기준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자세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실 입증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필요로 하며,

자본금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로,

공제조합 입증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술인력에는 자격에 맞는 기술자의 경력수첩, 피보험자격내역 등을 요구합니다.

 

자, 이제 각 등록기준을 하나씩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는 공통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하며,

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8종류이며 세부적으로 12종입니다.

1)시설물유지관리업 2)철도궤도공사업 3)삭도설치공사업

4)철강재설치공사업 5)준설공사업 6)수중공사업

7)가스시설시공업1,2,3종 8)난방시공업1,2,3종

 

먼저 사무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반드시 근린생화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사무실은 각종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가 모두 마련되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달려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타업체와 겸용은 불가합니다.

 

다음 장비를 보겠습니다.

장비는 우선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실사는 랜덤이나 장비를 요구하는 공사업은 실사를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매입확인서, 장비이력내역, 세금계산서 등의 입증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1.5억부터 2억, 4억, 7억, 14억까지

공종별로,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공종의 자본금을 개인을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증자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명에는 기업진단 보고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가

필요한데요, 이 보고서는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는 20일 이상,

추가는 3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후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에 출금할 경우 기업진단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또 하나, 진단자는 기존 기장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꼭 관련 없는 곳에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끝날 때까지 꼭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자본금의 25~60%를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조합으로는 전문건설 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는 신용평가를 진행하니 미리 평가서류를 제출해야

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출자금은 해당 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할 수 없지만

그만둘 때는 회수가 가능하며

2년 뒤 저금리 무담보로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을 완료한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 업무가 가능하니 잊지마세요!

 

 

전문건설업면허에는 해당 공종에 맞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적게는 2명부터 많게는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과 상시 근무가 필수이며,

겸업 및 겸직을 할 수 없으니 이직한 기술자는 퇴직처리를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경력수첩 소지자는 연회비를 미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상시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자 등록에 제한됩니다.

 

입증 서류로는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내역 등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이한에서는 전문건설업면허 25종을 모두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꼼꼼하고 확실하게 면허 발급에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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