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등록기준 핵심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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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인 포장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준비서류에 대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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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은 역청재 /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광장 / 단지 / 활주로 /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및

유지와 수선을 하는 공사로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합니다.

주로 포장 공사와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를 진행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포장공사업의 면허 접수는 영업소재지의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며,

면허 접수 후에 발급까지 2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주무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점 참고해 주세요.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는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이 있으며,

각각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슨 서류를 준비하고 어떻게 조건을 충족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기술인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3명이 필요한데요,

기술자를 고용하실 때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대표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학생, 개인사업자는 상시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 기술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술자의 자격 범위를 잘 확인하세요.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이렇게 해서 3명 이상입니다.

 

산업기사

쇄석기 / 롤러 / 모터그레이더 / 아스팔트피니셔 / 굴삭기 / 불도저 /

토목제도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건설재료시험 / 포장 / 건축목공

기능사

쇄석기운전 / 롤러운전 / 모터그레이더운전 / 아스팔트피니셔운전 / 굴삭기운전 /

불도저운전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포장 /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 포장 / 거푸집

 

 

<사무실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지 먼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며, 각종 사무 장비 및 통신 기기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입증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건물 사진 등이 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이 4억, 법인이 2억 이상입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20일 이상 유지하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등록하는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하며,

기존의 기장 대리인은 기업진단을 할 수 없는 점 참고하세요.

관련 없는 곳에서 기업진단을 보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하는 것입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 시/도 지점에서 출자하시면 되는데요,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등급별로 다르니 방문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포장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할 수 없으나

2년 뒤에는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완료 후에는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으로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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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허 수령하실 때도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택채권매입확인서와 면허세 영수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면허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하세요 :)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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