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1. 16:45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의 하나입니다.
취득 방법부터 시작해서 등록기준과 기재사항변경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면허 취득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신규/추가 등록
신규등록은 법인부터 새로 만들어서 최초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이고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신규는 35일 이상, 추가는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2. 신규법인/기존법인 양도양수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법인과 자본금이 충족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바로 기업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까지 함께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입찰을 준비할 경우에 아주 좋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조경을 위해서 조경석, 인조암, 인조목 등등을 설치하거나
야외 의자, 파고라 등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경미한 공사 이상은 반드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데요,
무면허 공사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로,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이 있으며,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영업소재지의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면허 접수를 진행하며,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으로,
자세한 자격 범위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기술사-용접
※기능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능사-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 상시근무가 필수이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수첩,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사무실은 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완벽한 사무환경이 구비되어야 하며,
입구에는 업체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의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준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하며, 증명 서류로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하며,
기업진단을 볼 수 있는데요, 중간에 출금하면 진단이 불가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가능하며,
추가 등록하는 분들은 재무제표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옮기는 것이며, 출자 후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보증, 담보의 개념으로 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후에는 저금리 무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만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회 가입 시 협회에도 신고)
변경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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