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4가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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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등록하는 분들이 많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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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는 단종면허에 속합니다.

경미한 공사 이상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무실도 법인 명의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확보하시고 용도를 체크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나 업무나 사무 용도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조건은 없고 독립된 곳으로 단독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이나 담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은 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행합니다.

보증서 발행 및 공제, 금융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하는데 조합의 등급 따라 금액이 책정됩니다.

신규로 등록할 경우 C 등급 54좌를 예치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영위하시는 동안에는 출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2년 후에는 저금리 무담보로 융자할 수가 있습니다.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실내건축면허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면 됩니다.

같은 조건이어도 되지만 반드시 2명이어야 합니다.

 

- 4대보험가입 가능자

- 상시 근무 가능자

-겸업 및 겸직 불가

 

다음은 실내건축면허 국가자격증 목록입니다.

자격증 시험은 큐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이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자격증을 딴지 오래되었다면 큐넷에서 확인하세요.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 일반 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 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 도장

 

▣ 4대 보험내역, 경력수첩 및 자격증 등 ▣

 

 

자본금은 실내건축면허를 준비하는데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리는 등록기준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은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넣고

일정기간 이상 평잔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일 경우 20일 이상이며

추가등록일 경우 30일 이상입니다. 그 후 기업진단을 하여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관련이 없는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에서는 적격을 받아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입니다.

추가등록일 경우 재무제표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은 실질자본금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까지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기업진단 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

 

 

등록기준 4가지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실내건축면허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30일 이상이 길리며 추가등록은 40일 이상이 걸립니다.

등록기준을 막힘없이 준비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준비가 미흡하다면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접수를 마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양도양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와 신설법인 양도양수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공사실적 승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및 협력사 등록에 좋습니다. 단 면허와 법인은 함께 인수해야 합니다.

신설법인 양도양수는 자본금 평잔 유지기간이 충족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등록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신규면허를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 네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www.ehancnc.co.kr/sub/regist/reg06.html?cate1=2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