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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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인 조경식재공사업이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다르게 큰 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입니다.

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항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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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조건은 4가지입니다.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서류 접수 후 검토를 하고 실사를 나와

제출 서류와 동일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등록기준을 빈틈없이 준비하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숲, 공원, 생태공원 등 환경이나 경관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경미한 공사 외에

무면허로 시공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을 위해 등록해야 하는 기술자는 6명입니다.

기술자 2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 조경기사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기술자 2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이면 됩니다.

1명의 기술자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이어야 하고

1명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면 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시 충족이 원칙이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다면 50일 내로 충원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한국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경력수첩의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연회비를 미납했을 경우 기술자를

등록하는데 제한이 따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경력수첩, 자격증,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4대보험내역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조경공사업만을 위한 곳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실의 용도 확인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업무 용도인지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용하는 용도보다 공부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를 모두 구비하여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주시고 입구에는 현판을 달아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타업체와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및 평면도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법인은 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10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입증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평잔을 유지하신 후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유지 기간 동안 출금하여 부족할 경우 유지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지내야 할 수 있으니 절대 출금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업진단 후에도 조경공사업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자본금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명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자본금의 액이 부족하다면

증자를 통해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는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은 법인의 2배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2년간 사용하지 못하며 2년이 지나면

무담보 저금리로 최대 60%까지 융자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서 발행이나 금융 업무를 이용하시려면

조경공사업 등록을 끝낸 후 대표자가 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식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경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지자체에 접수하는 신규신청의 방법과

기존의 법인이나 면허를 인수하는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시간 조절이 필수입니다.

신규등록은 30일 이상 걸리며 추가등록은 40일 이상 걸립니다.

 

신설법인양도양수는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나머지 등록기준을 채운 후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조경공사업 신규면허를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법인양도양수는 법인과 면허를 같이 가져올 때

실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이나 협력사 등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취득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거나 면허 등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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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