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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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은 단종면허입니다.

1,500만 원(경미한 공사) 이상의 도급 공사를 하시려면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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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관련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에 접수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시설장비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이 있고

이 중 한가지라도 모자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① 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조건에는 사무실이

있으며,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발행하여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 용도인 곳인지

확인하신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내부는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 통신기기를 모두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상시 근무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입구는 단독 이용해야 하고, 현판을 달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 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을 준비합니다.

 

 

②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은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하며, 제삼자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전에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일정기간 이상 기다리신 후 기업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이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입니다.

신설법인이란 설립 90일 이내의 법인으로,

90일 이내에 접수까지 마감하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준비하시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자본금의 액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증자 등기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③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은 대한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은 신용평가를 필수로 진행하오니

평가서류를 보내어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2년간 사용하지 못합니다.

2년이 지나면 무담보 저금리로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제조합 출자금을

입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정식으로 이용하시려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후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④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자격에 맞는

기술자 2명을 준비하여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면서

4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으로 고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증을 다수 소지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합니다. 단 같은 자격으로 2인 준비하셔도 됩니다.

대표자도 조건이 된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

있지만 다른 사업의 개인사업자이거나 학생 등

이중 근무 및 겸업, 겸직을 하는 사람은 등록 불가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 플랜드 등 공작물에 위생, 냉난방, 급배수, 공기조화,

배관설비, 기계기구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담당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1,2종의 업무도 공사하실 수 있으며,

플랜드, 냉동냉장설비 안의 고압배관가스를 설치, 변경하는

공사도 가능합니다.

 

 

12월 연말결산 준비는 잘되어 가시는 지요?

건설업에서 연말결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산 때는 위에 말씀드린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입니다.

가결산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예금으로 채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면허 등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바로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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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15.html?cate1=2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