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31. 16:42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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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명언과 함께 시작해볼까 합니다.
* * *
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 * *
소방시설공사 면허증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설계도서에 맞춰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나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소방은 건설업이 아닌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이 있습니다.
[일반]은 기계와 전기 분야로 나누어지며
[전문]은 기계와 전기를 모두 포함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전문]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와 전기 분야의 소방시설의 공사를
모두 정비하거나 개설, 이전할 수 있으며
[일반]는 기계와 전기 분야가 각각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위험물제조소나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소방시설만 각 분야별로 나누어 시공이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을 모두 이행하신 후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니 등록 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➀ 피성년후견인
➁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제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➂ 등록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➃ 법인의 대표자가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➄ 법인의 임원이 2번 또는 3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이제부터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으로 [일반]과 [전문]이 동일합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에 상관없이 모두 1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을 충족했다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보조인력 : 2명 이상
[일반]
- 기계분야 -
◎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 보조인력:1명 이상
- 전기분야 -
◎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 보조인력:1명 이상
기술인력은 4대 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기술자 중에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소방시설협회에 접수 시 사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사무실은 사무용도나 근린생활 시설로 적합하고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나
대부분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는 자본금의 20% 이상(약 2000만 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예치금은 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반환이 불가능하나
일정기간 뒤에 대출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등록 후에는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만
보증서 발급 등의 각종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등록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하신 후에도
등록 신청 시와 다른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은
신규등록과 분할합병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사업권만 분할하여
현재 법인이나 신설 법인에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사업권뿐만 아니라 실적까지 인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